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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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정복심 | 757-4952 |
정보공개 담당자 | 김현정 | 757-4951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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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제24조) | 행정실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정보 (민원사유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교무실, 행정실 |
제안내용 | 공무원의 제안내용 (제안규정제46조) | 교무실, 행정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 교무실, 행정실 |
근무성적 평정결과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교무실, 행정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교무실,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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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교무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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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구조· 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행정실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교무실,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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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 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 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 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범죄의 예방 수사 | ·수사 의뢰 협조 | 교무실,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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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감사 등 처분사항 | 교무실, 행정실 |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 는 정보 |
행정실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 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 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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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학생개인상담 관련자료(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생 상 담, 쪽지상담 등) |
교무실 |
공무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ㆍ급여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
교무실, 행정실 |
교직원 임용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회보서 | 교무실, 행정실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 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 교무실, 행정실 |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교무실, 행정실 |
훈·포장업무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증 개인의 인적 사항 | 교무실, 행정실 |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 한 사항 | 행정실 |
지출증빙서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위원회 |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교무실, 행정실 |
공무원 연금 | ·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행정실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행정실 |
민원사무처리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교무실, 행정실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 에 관한 정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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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항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비공개정보 | 주요내용(관련법령)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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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행정실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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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